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매년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갱신정보 반영 의무 신설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갱신정보를 지체 없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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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정보가 바뀌면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갱신정보를 지체 없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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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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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정보와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을 모아 관리·활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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