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 점검을 받지 않거나 중대재해가 난 전기사업자의 허가를 취소·정지하고, 위험한 설비는 철거·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의무 위반 시 사업허가 취소·정지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긴 경우, 적합명령을 어긴 경우 등이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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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사업허가 취소 사유)
변경 전
허가 취소·사업정지 사유에 안전성 평가나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유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5호의2, 제12호의2, 제15호, 제16호가 새로 생겨 허가권자 명령 위반, 적합명령 위반, 안전성 평가 미이행·명령 위반, 중대재해로 인한 영업정지 요청 시 취소·정지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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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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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허가 취소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준 허가를 행정기관이 없애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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