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 발전설비의 사고를 막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정해진 전기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 의무
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노후 풍력발전기 등의 화재·붕괴 사고로 노후 설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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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안전성 평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검사·점검 제도만 있고 노후 설비용 별도 안전성 평가 제도는 없어요)
변경 후
발전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장관이 안전등급 지정과 수리·개조·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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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발전사업자라는 용어를 정하고 전기설비 안전성 평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안전성 평가가 들어오면서 검사·점검 고시 범위도 넓어져요.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기준이 생겨요.
평가 수수료 부담과 평가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 정해져요.
안전성 평가를 어기거나 결과서를 속이면 처벌받아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평가 대상인 발전사업자는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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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사업자
전기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전기사업법」에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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