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미술진흥법에 남은 어려운 법률용어 세 곳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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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제3호
변경 전
관련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사람은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범하여"를 "저질러"로 고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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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5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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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술 서비스업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등 미술품을 중개·판매·평가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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