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품목조합이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적용하는 평가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용사업 하는 조합만 부실 기준 적용
농협중앙회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부실조합·부실우려조합' 기준을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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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면 중앙회가 가입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후
부실조합·부실우려조합 기준에 해당하면서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일 때만 이 호가 적용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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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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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목조합
품목별·업종별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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