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비사업 때문에 등록임대주택을 팔기 어려웠던 기간은 양도기한에서 빼고, 해소 후 최소 3년은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거래가 막힌 기간은 양도기한에서 제외
등록말소일이나 임대의무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거래제한기간만큼 양도기한을 늘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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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11(신설)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중과 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중 양도기한이 있는 특례에 대해, 조합원 자격 등 취득이 제한된 거래제한기간을 양도기한 계산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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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의무기간이 끝난 주택, 시행 전에 거래제한 사유가 생겨 계속되는 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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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일정 기간 임대하기로 한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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