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준주택까지 주택금융 확대
지금은 주택법상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만 주택저당채권으로 봐요. 개정안은 준주택(오피스텔 등)도 포함해요. 단,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준주택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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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주택저당채권의 정의)
변경 전
주택법상 주택(고가주택 제외)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만 해당해요.
변경 후
주택 또는 주택법상 준주택(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준주택은 제외)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까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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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제8호나목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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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저당채권
집을 담보로 잡고(저당권 설정)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받을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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