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담배 개별소비세가 줄어 소방안전교부세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 지원
담배 개별소비세가 줄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국가가 모자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 등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국가가 미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소방 인력·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