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옮겨 국채를 갚을 수 있게 하고,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 방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국채 상환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옮겨 국채를 갚는 일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명확히 인정해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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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예산총계주의 예외)
변경 전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1호(현물출자)와 2호(외국차관 전대)로 나누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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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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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래대응기금
정부가 별도 법률로 설치해 관리·운용하겠다고 밝힌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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