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공익신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불이익조치 금지·보호조치 신청 대상에 넣고, 제3자를 시킨 우회 보복도 불이익조치로 보는 법안이에요.
우회 보복도 불이익조치에 포함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해고·징계 등을 하게 시키는 행위도 불이익조치로 보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를 다룬 명시적 규정이 없어 우회적 보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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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차목(불이익조치의 범위)
변경 전
새로 만드는 목이에요. 현재는 제3자를 시켜 불이익조치를 하게 하는 행위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자로 하여금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불이익조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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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이익조치로 보는 행위와 금지 대상이 넓어져요.
가족도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조사받을 수 있게 돼요.
불이익을 막고 입증을 돕는 제도에도 가족이 포함돼요.
가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도 처벌받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차목 신설,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개정은 시행 이후 불이익조치를 하게 하거나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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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등
공익신고를 한 사람과,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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