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민사소송법의 어려운 한자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과태료 "처한다"를 "부과한다"로 바꾸는 등 법을 읽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표현 정비
여러 조문에서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던 표현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꿔요. 소권 남용, 거짓 진술, 증인 불출석, 문서 제출명령 불응, 문서성립 부인 등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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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변경 전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변경 후
과태료 부분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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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송을 남용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에게 내리는 제재 규정이 바뀌어요.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때의 제재 표현이 달라져요.
문서의 진정 추정과 문서 관련 제재 규정이 손질돼요.
검증을 위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가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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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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