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외상센터 지원을 의무로 전환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외상센터·지역외상센터를 지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개정안은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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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임의규정).
변경 후
문장 끝이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지원이 의무가 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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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외상센터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크게 다친 중증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큰 규모의 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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