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허용 사실 통지의무를 법률에 명시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허용한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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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 법률에는 사업주의 허용 사실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요(시행령에서 규정).
변경 후
신청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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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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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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