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에게도 '면제액 일부 제한(85%만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제한 규정의 예외 확대
현행법은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돼도 85%만 감면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목록에 사회복지법인 관련 조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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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7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 목록에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으로 제29조 등이 이어지고, 제22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목록에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감면이 추가돼요. 나머지 목록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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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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