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생의료기관 인력이 받는 법정 교육의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받는 사람이나 소속 기관에게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생의료기관 인력의 법정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 또는 그 소속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1항(신설)
변경 전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현재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왔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사람 또는 그 소속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조제11항·제12항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뤄진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