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 합계 1천억원 이상)을 법률에 직접 적고, 간접투자·대출·채무보증액도 부담금액에 넣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법률에 직접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 본문(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변경 전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가 1천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등이 대상이라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 필요성 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