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물순환'의 정의를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 구축
현재 물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재난 대응과 정책 수립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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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물순환"이란 강수(강수)가 지표수(지표수)와 지하수(지하수)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변경 후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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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순환
비나 눈이 땅에 떨어져 강이나 바다로 흐르고, 증발하여 다시 구름이 되는 등 물이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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