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시화로 인해 변화된 물의 흐름을 '물순환' 개념에 포함하여 통합적인 물관리를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물순환 정의 확대
기존에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물의 흐름만 '물순환'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수도나 하수도 등 인공 시설을 통해 흐르는 물의 흐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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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강수, 지표수, 지하수 등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연속된 흐름을 의미하는 '물순환'의 정의
변경 후
자연계의 순환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물 재이용시설 등 급수·배수 및 이용시설에 의한 인공계의 순환까지 포함하는 '물순환'의 정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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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순환
비가 내리고 강이나 바다로 흐르거나 증발하여 다시 비가 되는 등, 물이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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