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화장품이 인공눈물로 오인되어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나 포장이 사용법을 헷갈리게 만드는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오해하기 쉬운 화장품 유통 금지
용기나 포장의 모양 때문에 해당 화장품을 다른 용도(예: 인공눈물 등)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판매,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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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영업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화장품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판매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이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판매 금지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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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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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패(變敗)
화장품의 성질이나 품질이 변하거나 나빠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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