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받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협의를 보고 방식으로 바꾸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사후 보고로 전환
지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기본계획을 세우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 승인을 없애고, 계획을 세운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제1호·제2호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해당 호들이 삭제되고, 새로 만든 제4항~제6항에서 승인·보고 절차를 따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조성된 지 오래된 대규모 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기본 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