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리 확보
유조선이나 일반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압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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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압류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에 따른 지급청구권(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1조와 제30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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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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