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의무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부당한 가입 거부와 해지를 막고, 보험금 청구권의 압류와 양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보험 가입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안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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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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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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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의무보험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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