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보상 한도 설정,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거절 금지,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기준 구체화
승마시설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따라야 할 가입절차와 보상 한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보험 가입)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변경 후
가입절차, 보상 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업자
보험 상품을 팔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