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를 공시할 때 종속회사에서 받는 보수도 합산하고,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받는 보수 등도 금액과 관계없이 공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종속회사 보수까지 합산해 공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할 때 종속회사로부터 받는 보수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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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제3호 (임원 개인별 보수)
변경 전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해요. 보수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요.
변경 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임원이 종속회사로부터 받는 보수를 포함해요. 산정기준도 업무, 능력, 경영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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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59조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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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매 사업연도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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