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우선권 관련 인용 조문을 실용신안법 제10조제6항에서 맞춰 고치는 정비 법안이에요.
특허법 개정에 맞춘 인용 조문 정비
특허법 개정안은 우선권 주장의 회복 제도를 새로 만들고,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기회를 넓히고, 우선권 증명서류를 내지 못했을 때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인용 조문을 실용신안법에서 맞춰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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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6항(변경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변경 전
변경출원에서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서류를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낼 수 있어요.
변경 후
문장 중 특허법 인용 조문의 표시가 제6항·제7항 등으로 바뀌어요. 정확한 바뀐 조문 번호는 대비표에 '현행과 같음'으로 줄여 적혀 있어 확인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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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조제6항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변경출원부터 적용돼서, 이미 낸 변경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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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경출원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바꾸어 출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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