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정비
'환부'를 '반환'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에서 쓰는 말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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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정' 부분이 '정황을'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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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 아니라 용어를 고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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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재산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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