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 이름과 방향을 에이즈 예방·관리 중심에서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전부개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을 감염·관리 및 지원 중심으로 변경
법 이름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ㆍ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규율 대상도 AIDS에서 HIV 감염 중심으로 옮기고, 감염인의 존엄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책 참여권을 기본이념으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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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변경 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ㆍ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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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주요내용에는 다른 법률 개정(안 부칙 제2조)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부칙 제3조)를 두는 내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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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예요. 에이즈(AIDS)의 원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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