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현황 공개와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환자 특성과 질환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형태, 지역별·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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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자격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이 확정되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요. 기존 무자격 개설 의료기관 실태에 더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도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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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정원 기준 위반 결과 공표(제33조의3제2항제2호)는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과 단계적 일정을 미리 심의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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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종합병원 등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구체적 적용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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