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국이 비대면진료로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수준을 넘지 않게 하고, 어기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처방전 조제 건수 상한
약국개설자는 비대면진료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를 제한하는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약국개설자는 비대면진료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 같은 방법으로 받는 진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