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수급인에게만 도급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적격 수급인 요건 구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도급 작업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한 수급인에게만 도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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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61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라고만 해요.
변경 후
일정 업종·규모 사업장의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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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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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제조·건설·수리나 서비스 제공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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