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살인의 죄 추가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미수범, 예비·음모의 죄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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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5호 가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의 죄를 새 가목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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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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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관련범죄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노인학대로서 법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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