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한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 대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춘 권한 정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넘어갔는데, 과태료 권한은 아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불일치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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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붙여요.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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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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