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 우선권 주장 기간을 실수로 놓친 출원인이 일정 기간 안에 우선권을 회복하거나 추가·보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도 회복 가능
기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특허출원을 못 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그 뒤 2개월 안에 출원하고 총리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안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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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우선권 주장의 회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의가 아니라 1년 기간을 놓친 경우, 기초출원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출원·우선권 주장을 하고 금액을 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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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우선권 주장과 서류 제출 기한을 새로 정하는 조문이에요.
기한을 놓친 경우를 구제하는 새 제도예요.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에서 우선권 관련 규정을 맞추는 조문이에요.
선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점을 바꾸는 조문이에요.
국제특허출원에도 같은 기간 변경이 적용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조약 우선권 규정은 시행 이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돼요. 국내 우선권과 우선권 회복 규정은 시행 이후 출원하는 건부터 적용되고, 제202조 개정은 시행 이후 국제특허출원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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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권 주장
먼저 낸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을 판단받겠다고 주장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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