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빼고, 선관위 회계검사 결과를 선관위 감사위원회에 알리고 필요하면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관위 공무원을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제외
지금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2023헌라5)의 취지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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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변경 전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해요.
변경 후
제외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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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감사원이 선관위 회계검사를 이미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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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 맡은 일을 법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는 감사원의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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