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에 1%포인트씩 올린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다시 1%포인트씩 내려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하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낮춰 2026년 인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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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제1호 세율표 (2억원 이하)
변경 전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변경 후
과세표준의 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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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난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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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회사 같은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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