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기 재정전망의 최소 대상기간을 40회계연도에서 70회계연도로 늘리고, 4대 공적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전망도 포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재정전망 기간 확대
기획예산처장관이 5년마다 하는 장기 재정전망의 최소 대상기간을 40회계연도에서 70회계연도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40회계연도 수준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입과 지출의 장기 변동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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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
변경 후
7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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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7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부터 적용돼요. 이미 실시한 전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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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랜 기간 나라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할지 내다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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