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교직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가 나도 일정한 예외를 뺀 나머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소 제기 제한 신설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해요(안 제1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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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5항은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제 피공제자인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은 예외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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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조제6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돼서 이미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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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겨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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