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 기준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적용 기준을 직종에서 소득 종류로 변경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아요.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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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6제1항(노무제공자의 범위)
변경 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보고 고용보험을 적용해요.
변경 후
직종 대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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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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