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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발의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 우선 고려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공공보건의료기관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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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거점의료기관 지정 신청·우선 고려)
변경 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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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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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이 크게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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