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분양·임대용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000㎡ 미만)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지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으로 쓰는 일부 건축물만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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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변경 후
지정 대상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설계 참여자 제외, 예외 조항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어, 그 전에 착공신고한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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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설계도서대로 법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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