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법 위반 때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정액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동통신 관련 위반 과징금 상한 상향
이동통신사업자(계열회사 포함)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일정한 조항을 어기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가요. 매출액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울 때의 상한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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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3제1항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
변경 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 이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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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새 상한이 적용되고(부칙 제2조), 시행 전에 끝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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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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