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건설사업자도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유효기간을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같은 업종 하도급 원칙적 금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같은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예외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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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본문
변경 전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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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9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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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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