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과로사·과로자살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 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사업자의 의무 명시
실근로시간 단축과 과로사 등 방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의무를 분명히 정해요(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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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근로시간 단축·과로사 방지 통합 체계
변경 전
단편적인 근로시간 규제 중심이고, 이를 아우르는 별도 특별법은 없어요.
변경 후
실근로시간 단축과 과로사 등 방지를 하나로 묶은 특별법이 새로 생겨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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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입력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다만 주요내용에 안 부칙 제3조가 언급돼 있어, 실제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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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근로시간
계약상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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