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제도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며, 특별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의무고용 제도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제도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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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위원은 25명 이내에서 관계 차관급 공무원, 사용자단체·노동단체 추천인, 교육단체 대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인 중에서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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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현행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시행 시기가 중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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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을 말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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