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신청'이 아닌 '고지'만 하면 개시되게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 등 휴가'로 바꿔 생식세포 동결·보존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근로자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알리면(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린 대로 휴직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알려야 하는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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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육아휴직)
변경 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해요.
변경 후
근로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고지하면 고지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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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다른 법률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제77조제1항 단서의 '난임치료휴가'도 '난임치료 등 휴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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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허락을 구하는 '신청' 대신 휴직 계획을 알리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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