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4항과 제11조제4항의 어려운 한자어 '무인(拇印)'을 쉬운 우리말 '손도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무인'처럼 낯선 표현을 '손도장'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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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명으로 서명하고, 간인 및 날인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무인'이라는 말을 '손도장'으로 바꾸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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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표현만 바뀌고 신고자 보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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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 등에 인주를 묻혀 찍는 도장이에요. 개정안은 '손도장'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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