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에 쓰인 '체약국'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협약체결국'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의 '체약국'을 '협약체결국'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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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중앙당국의 정의)
변경 전
'중앙당국'을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이라고 정의해요.
변경 후
'체약국'이 '협약체결국'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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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용어만 바뀌어서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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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약국
협약을 맺은 나라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개정안은 이를 '협약체결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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