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수상구조사가 구조 중 알게 된 비밀을 조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 명확화
수상구조사가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조난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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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변경 전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조난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조·구급 업무 인계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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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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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상구조사
물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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