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중 회계비리가 의심되면 위원회가 심의 후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계비리 의심 시 감사 요청 근거 마련
전담기관의 장이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하다가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이 의심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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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가 재정진단·실태조사 중 회계비리가 의심되면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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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효기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간만 효력이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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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진단
전담기관의 장이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려고 매년 하는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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