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 등 일정 나이 이하 사람이 처음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바꾸도록 종용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인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이고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해도, 자기 사정 이직에 따른 수급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청년의 적성·직업 탐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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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전직·자영업 등 일정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변경 후
나이 요건과 구직급여 이력이 없는 청년, 법령위반·근로조건 변동·경영상 사유·정년 등으로 이직한 사람은 자기 사정 이직에 따른 수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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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청년 규정)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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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으로,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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